소개팅 자리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 례

피의자는 2025년 4월 12일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이자카야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고 피의자가41,000원을 직접 결제 했습니다. 이후 2차 장소로 옮긴 포차에서는 34,000원상당의 안주와 술을 함께 주문했습니다.그러나 자리 도중 상대방의 무례한 언사로 인해 피의자가 기분이 상해 먼저자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결제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측은 이를 ‘무전취식’으로 판단하여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기망의도 부재 강조 : 피의자는 이미 1차 술값을 자진해서 결제했으며, 2차자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계산하는 줄로 착오하였음을 강조.

2. 지불능력 입증 : 피의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상태였고 34,000원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임을 설명.

3. 사후 조치 충실 : 무전취식으로 고소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업주에게 직접연락하여 전액을 송금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 제출.

4. 채팅 내역 및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소개팅 당일의 카카오톡메시지, 영수증, 송금 내역등 총체적 증거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