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예정 과태료 750만원 에서 대폭 감경된 300만원만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영업자 또는 소 상공인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문자 발송시 예상치 못한 과태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동시에, 사후 대응과 반성의 태도에 따라 처분 결과 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 피해에 대해 제3채무자 계좌를 신속하게 가압류하여 청 구 전 보전 조치 완료

• 분류 민사 / 불법행위(로맨스스캠) / 채권가압류
• 사건 의뢰인은 총 7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었으며, 이들이 자산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어 총 2억2천 만원 상당의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 기하였습니다. 채권자측은 각 채무자들이 보유한 제3채무자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 상으로 가압류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에서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제3채무자 보유 예금채권을 전부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압류 범위는 “압류되지 않은 예금채 권 중 먼저 압류된 예금채권에 우선하여” 순차 집행되도록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실효적 보전 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