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 대리해 채무자 명의 계좌 가압류 인용

‘초록우산 기부’ 명목으로 송금 유도한 로맨스스캠, 실제 수취인인 채무자 계 좌에 대해 162만원 전액 가압류

• 분류 민사 / 채권가압류 / 불법행위(로맨스스캠)
•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인물로부터 “추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현재 해외에 있어 내 계좌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을 환전소 사이트 를 통해 보내줄테니 대신 기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대방이 안내한 채무자 명의 계좌로 총 1,625,125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 대방은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기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채무자 역시 금 전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채권가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에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1,625,125원 전액 가 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실질적 피해금 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