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상간 손해배상 청구 방어 및 소취하 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서술과 다수의 첨부자료를 통해 상간행위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 식당 리뷰 내역, 모텔 관련 물품 사진, 병원 진료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은 단순히 의심 정황이나 감정적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 상태, 교류 경위, 제출 증거의 객관성 및 위법성 여부, 혼인파탄 시점, 부정행위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이나 메시지, 지인 진술 등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원고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일방적 진술과 정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제 법적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원고측이 제출한 각종 사진, 리뷰내역, 지인 진술 및 정황자료들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객관적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한 교류 정황이나 일부 사진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책임이 인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와 파탄 경위, 원고 남편측의 기존 혼인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상간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다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결국 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고액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