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기반 대여금 채권 회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사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금 약 8,959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9,056만원 상당의 채권이 미회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는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의 존재를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여 복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예금채권 전반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실제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까지 포함하여 집행채권액을 산정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넷째,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을 고려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예금채권을 특정하고 법원이 즉시 집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