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 사건, 조정을 통해 위자료 감액 및 분할지급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이혼은 소용하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각종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하면 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와 재산관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청구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동시에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였고 기한의 이익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율하였습니다.
넷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민간임대조합 관련 권리, 각종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추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종결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상대방이 위자료 5,000만원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안이었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3,500만원으로 감액하고 분할지급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이혼과 재산관계를 한번에 정리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본문
또한 이혼과 재산관계를 한번에 정리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