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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채권자(누나)는 2017년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 중 1인으로, 부친은 생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인 누나의 동의 없이, 누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류를 무단으로 작성·사용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본인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리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br></p>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p>저희는 즉시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채권자의 상속분이 침해받을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고, 피보전권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로 단독등기를 마쳤다는 점, 부친의 유언이나 증여 정황이 없었다는 점, 실제 공유지분 2/7이 채권자의 상속 몫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권리침해의 명백성과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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