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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뢰인은 참치 음식점을 영업하며, 이전에 현금 거래를 했던 고객들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총 13건의 광고성 문자(MMS)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들은대부분 기온 안내, 건강 조언 등과 함께 참치 전문점 홍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p><p>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을 이유로과태료 750만원 부과 예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br></p>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p>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p><p>1. 고의 부재 : 피신청인은 고객과의 실거래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며,위반행위 당시 광고 전송 가능 기간(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p><p>2. 증빙 곤란 사정 설명 : 현금거래 특성상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웠다는현실적 사정 소명</p><p>3. 경미한 피해 및 자진 반성 : 수신자들의 실질적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고오히려 매너 있는 메시지 내용으로 단순한 불편 유발에 불과했으며, 피신청인은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힘</p><p>4. 초범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피신청인은 최초 위반자임을 명시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감경을 유도함<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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