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기부’ 명목으로 송금 유도한 로맨스스캠, 실제 수취인인 채무자 계 좌에 대해 162만원 전액 가압…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 피해에 대해 제3채무자 계좌를 신속하게 가압류하여 청 구 전 보전 조치 완료

거래관계 기반 연락처 활용, 고의 없이 발송한 문자로 750만원 - > 300만원 감경

‘기망행위 없음’을 입증해 단순 오해로 인한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전세대출 불가, 신속한 가압류로 채권 보호

주관적 투자 손실을 형사처벌로 연결하려는 고소, 변론으로 방어 성공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중 일부 표현을 배척하고, 특수협박의 고의만 인정하면 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 외에 추가적인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관 계 변화(이혼)를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격분에 의한 우발적 폭력 상황에 서 실형을 막고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한 방어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혼 과정 중 감정 폭발… 반성 및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로 실형 면함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 정하고,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장애인 대상 취업제한 명령을 포 함한 실질적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지만, 피해자는 법적 정의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끌어낸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 이 실현 가능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건물 내 불법광고물 철거 행위, 재물손괴 무혐의 방어 성공

불법 간판 철거로 고소당한 건물 관리인, ‘혐의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