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 조정조서 작성 후 합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단순한 변심만으로 원래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문구와 이행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결정 전 소송 상태로 돌아갑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추가 증거를 낼 수 있나요?
송치 뒤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새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사건번호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증의 관서·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이나 해당 관서에 사건번호와 현재 단계를 문의하세요. 송치 뒤에는 새 기관의 사건번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