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 소송 중 이사하면 주소를 알려야 하나요?
소송서류를 받을 장소가 바뀌면 법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서류가 발송될 수 있어 기일이나 제출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 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고소장을 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고소장 접수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별 기산점과 기간, 실제 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핵심 증거와 특정 정보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피해자도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신청 범위와 이유, 피해 회복이나 권리행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