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형사 고소대리, 불송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소인은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사생활 보호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후 상대방이 합의와 취하를 요구하면?
직접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연락 원본과 일시·경로를 보존하세요. 위해 고지나 반복 접촉이 있다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신고·보호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 하나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고소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실제 수사는 범죄지·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 관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증거부터 보존한 뒤 접수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한 뒤 누락된 사실·법리·증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인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므로 통지일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