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도 기혼자라면 양쪽 배우자가 각각 소송할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기혼자라면 각 배우자가 상대방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두 혼인관계별로 각각 판단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원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책임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와 파탄 책임, 피고 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고소인이 수사 도중 사망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와 수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의 지위와 통지·자료 제출 가능 여부는 범죄와 절차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회사와 대표자 중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적어야 하나요?
대표자가 회사를 위해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자와 범죄 성립 여부,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을 구분해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