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 직장 동료와 식사·출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식사나 출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적인 연락의 내용과 빈도, 단둘이 만난 시간·장소, 숙박 형태, 애정 표현 및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종합하므로 업무상 만남이라는 설명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이름·계좌·전화번호·거래자료가 있다면 우선 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아무 단서 없이 상대방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며, 소장 심사 뒤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새 소장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남 민사변호사 상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사건번호, 실제 송달받은 날부터 확인하세요. 소장과 지급명령은 대응 방식과 기한이 다르므로 청구원인·금액·증거를 검토해 알맞은 서면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