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사과가 항상 불리하거나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문구에 따라 책임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의 범위, 합의 목적과 이후 연락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직접 연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확인 연락을 해도 되나요?
연락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문구·횟수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존 증거를 보존하고, 회유·협박으로 오해받거나 상대방에게 증거 삭제와 진술 준비 기회를 주지 않도록 연락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 등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와 피해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부족하면 수사가 어렵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직장 동료와 식사·출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식사나 출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적인 연락의 내용과 빈도, 단둘이 만난 시간·장소, 숙박 형태, 애정 표현 및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종합하므로 업무상 만남이라는 설명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