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 소장이 직장으로 송달될 수 있나요?
주소지 송달이 어렵고 근무장소가 확인되면 직장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보충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회피보다 사건번호와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조정안은 책임 인정 범위, 지급액·기한, 비밀유지와 연락금지 문구까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 불성립만으로 본안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불송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소인은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사생활 보호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후 상대방이 합의와 취하를 요구하면?
직접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연락 원본과 일시·경로를 보존하세요. 위해 고지나 반복 접촉이 있다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신고·보호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