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재판 중 위자료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변경서 송달 여부와 증액 근거를 확인해 추가로 답변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판결문과 소송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나요?
판결서 열람 제도가 있어도 공개본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전체 소송기록은 판결문과 공개 범위가 다르므로 제3자의 열람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패소하나요?
한 번의 기일 불출석만으로 항상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으므로 기일 전 진행상태와 제출 서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상대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성·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뒷받침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