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 법률사무소 구성원
검찰·군검찰과 로펌에서 실무를 쌓은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 민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전) 법무법인 현민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부 군검사
성공사례
의뢰인이 공개를 승인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에 변호사 검수를 거친 답변을 남깁니다.
상간소송 피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는 증거가 되나요?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교제 전후의 전체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모두 내야 하나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과 대법원규칙상 산입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사 고소대리,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같은 상대방과 수법이라도 피해자별 거래·손해와 처벌 의사는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 자료와 개인별 증거를 구분해 기존 사건번호 및 병합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민사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변기간이므로 송달 기록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