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대금 미지급 분쟁, 전액 승소 판결로 물품대금 약 8,422만원 지급받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2024년 1월 12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여러 현장에 필요한 전기 관련 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1는 외상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급한 자재 대금은 약8,422만원으로 명확하게 산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 1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 관련 사업을 피고 회사 2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상법에 따라 사업을 양수한 업체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예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는 소송 진행 전 원고가 확보한 세금계산서, 공급내역서, 거래명세표, 피고측의 수령 확인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공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 구성

피고 회사 1. 이 지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점 입증

피고 회사 2.가 주요 사업을 인수하여 상법상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 1. 과 피고 회사 2.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역시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주장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손해까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