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악용한 불법촬영, 피해자 법적 대응으로 유죄 판결 이끌어냄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촬영한 점은 중범죄
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밖
에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사와의 조율을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
한 금액의 합의를 이루어 냄과 더불어 의뢰인이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합의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배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 만약 피해자의 사
진이 배포될 경우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지게 된다는 점 등을 확실히 하였습
니다.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충분한 금전적
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