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투자금 반환 요구 사건, 형사 사기 혐의 '1심·항소심 무죄' 확정

의뢰인은 의뢰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구입대금으로 쓰지 않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고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일부 통장 등에서 피해자
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 같은 외관이 있다는 사실을 불
안한 요소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이상의 주식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
실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급한 금원
가치 이상의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해당 주식 투자와
제3자의 횡령행위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
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