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고소대리, 맞고소 상황에서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이 사건은 감정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장에 찾아와 의뢰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행위까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치아 손상 및 비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어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역시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격행위의 주체와 상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상호 다툼이나 감정적 충돌 사건으로 흐르지 않도록 상대방의 공격행위와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녹취록,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사건 직후 정황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폭행의 경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맞고소를 진행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취 내용과 피해 정도를 토대로 실제 공격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점, 반면 의뢰인에게는 치아 손상 및 비골 골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4주의 치료가 발생하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강조하여 단순 상호폭행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하여 단순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여 설명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상해 혐의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