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대리, 반복적 연락과 접근행위 구약식 처분 사례
이별 이후 반복된 연락과 접근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
1 사건내용
이 사건은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과 접근행위를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행동 등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SNS 및 계정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실무상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감정싸움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행위를 단순 연락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스토킹 행위로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감정적 연락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 및 연락행위가 지속된 스토킹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접근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하여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연락 자체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 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역시 의견서에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단순 다툼이나 일회성 연락 문제로 축소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 연락, 접근해위, 대기행위 등을 유기적으로 정리하여 스토킹 범행의 지속성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이후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행위는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불안감과 생활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본문
특히 관계 종료 이후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행위는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불안감과 생활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