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중개 사건, 실형 선고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중개 행위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혐의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였고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 등을 연결해주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불법 대부중개행위로 판단하였고 범행기간과 횟수, 수수료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수수료 총액이 47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불법 수취한 수수료 규모가 큰 점을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일부 수수료를 실제 반환한 점, 범행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와 수수료 지급 경위, 반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반환된 금액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부 반환금액이 추징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