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사기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 사례

이 사건은 SNS 및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텔레그램, 라인 등을 이용하여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였고 이용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러 계정과 공개계정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경찰 신고를 위축시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한 정황 등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디지털 자료와 계좌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SNS 게시 정황,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범행 구조와 금원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경위, 범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