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주장 사건,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이 사건은 단순히 상해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의자가 적극적인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당시 유형력이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촬영한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주요 참고인의 진술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참고인은 초기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진술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확인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 신빙성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장 녹음파일에서는 고소인의 욕설과 충격음, 피의자의 지속적인 신음소리 등이 확인되었고 출동 경찰관 역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 흔적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단순히 상해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당시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참고인 진술의 변화 과정, 경찰 진술조서, 녹음파일, 출동 경찰관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측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인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직접적인 목격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상 확인되는 상황과 피의자의 상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피의자가 고소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일부 유형력이 인정되더라고 이는 공격행위가 아닌 방어적·소극적 대응에 가까워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