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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인 간판 3개를 철거한 혐의로피소되었습니다.<br></p>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p>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br>수사기간과 소통하고 그걸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전반에 관해 자주 대화를 나<br>눴으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br><br>의뢰인은 고소인의 소유인 간판들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공용부<br>분에 적치된 불법 적치물로 정당한 업무절차에 따라 정리된 것이므로 고의가<br>있다고 볼 수 없는 점.<br><br>의뢰인이 무단으로 적치한 불법적치물들(간판들)을 정리하기 위한 업무를<br>이행하기 위해 정리한다라는 내용에 공문을 수차례 게시한 점.<br><br>의뢰인이 고소인이 제거 협조를 무시하는 와중에도 정리할 시간을 1년 이상<br>충분히 주고 창고에 보관한 점.<br><br>구청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br>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간판을 철거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였으나 이를<br>거부하여 철거할 수 밖에 없었던 점.<br><br>등을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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