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거래관계 6개월 경과, 과태료 7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경

참치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과거 음식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들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총 13건의 광고성 MMS를 발송했습니다.

문자에는 기온 안내와 건강 조언 등의 내용과 함께 참치 전문점 홍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수신자가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됐다며 신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50만원 부과 예정 통지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거래 고객에게 보낸 문자였기 때문에 광고 전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거래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 의견제출 절차에서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믿고 발송한 경위와 고의 부재를 소명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가

광고성 MMS 13건을 발송한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실제 거래로 연락처를 확보했고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는 광고 전송 가능 기간이 지났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현금거래의 특성상 과거 거래내역을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과 수신자에게 발생한 불편의 정도, 초범 여부, 위반 인정과 반성, 재발방지 의사를 함께 제시해 예정된 750만원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고의 부재
피신청인은 고객과의 실거래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며, 위반행위 당시 광고 전송 가능 기간(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2. 증빙 곤란 사정 설명
현금거래 특성상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적 사정 소명

3. 경미한 피해 및 자진 반성
수신자들의 실질적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고 오히려 매너 있는 메시지 내용으로 단순한 불편 유발에 불과했으며, 피신청인은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힘

4. 초범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피신청인은 최초 위반자임을 명시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감경을 유도함

방송통신위원회는 배재용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해 감경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750만원으로 예정됐던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의뢰인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고의 부재와 위반 경위, 피해 정도 및 재발방지 의사를 소명해 과태료 부담을 450만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실제 거래 고객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 광고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에 따른 예외의 기간과 광고성 정보 전송 요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반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연락처 취득 경위, 거래 종료 후 6개월 경과에 대한 인식 부재, 현금거래의 증빙 곤란, 경미한 피해와 초범·반성 및 재발방지 서약을 충실히 소명해 과태료를 7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