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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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 형사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수사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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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증거로 몰래 녹음한 대화를 쓸 수 있나요?

  협박이나 폭언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지,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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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오래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당시에는 대응할 여력이 없어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간이 지나면 모든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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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교제한 사람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주변에도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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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라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교제 상대방은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별거했고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 만난 것은 맞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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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오래전 관계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관계를 이유로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피고는 어떤 날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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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익명 계정으로 협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계정 이름과 게시물 주소만 알고 실제 성명이나 주소는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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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정확한 죄명을 몰라도 접수할 수 있나요?

  상대방 행동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협박인지 강요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사건이 각하되는지, 여러 죄명을 모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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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에서 고소장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고소장을 급하게 작성해 제출한 뒤 빠진 내용과 날짜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내용을 보충하면 진술이 바뀌었다고 의심받는지, 미리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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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성관계가 없어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상대방과 연락하고 몇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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