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상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현재 확보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실과 추가로 정리할 내용을 구분해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증거자료 확인
- 대응 방향 검토
형사 고소대리
고소·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형사 고소대리, 어떤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고소 전 상담부터 고소장 접수, 경찰·검찰 조사, 수사 결과 이후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고소장 작성·접수
상담에서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소장 제출 전 빠진 사실이나 자료가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고소 내용 정리
- 관련 자료 구성
- 접수 전 최종 확인
경찰·검찰 조사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 조사 전 쟁점 확인
- 진술 내용 정리
- 추가 자료 검토
불기소·기소 이후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처분 내용과 그 이유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라 추가 의견 제출이나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 처분 내용·이유 확인
- 다음 절차 필요 여부 검토
- 추가 의견·이후 대응 안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
고소대리는 고소장만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자료 구성과 조사에 필요한 진술 준비까지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고소장에 적는 사실과 제출할 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장에 포함할 핵심 사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합니다.
증거자료 준비
주장하는 사실과 연결되는 문서, 메시지, 녹취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 목적에 맞게 구분합니다.
진술 내용 점검
고소장과 제출 자료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요 질문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합니다.
경찰·검찰 절차에서의 대리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출석 요청, 의견서 제출과 보충수사 요청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조사·출석 준비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과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 전에 설명할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점검합니다.
진술과 의견서 정리
조사 과정에서 전달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 내용을 준비합니다.
보충수사 요청 확인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 취지와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고, 이후 대응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폭행] 쌍방폭행 고소 사건, 진술 모순과 객관적 정황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은 '누가 다쳤는가'보다 '왜 몸을 밀쳤는가'를 봐야 했습니다 기록을 종합했을 때 예서는 두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폭행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고, 녹음파일 및 출동경찰관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일부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폭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모욕·협박] 공개장소 모욕·협박 피해 고소, 객관적 증거로 구약식 기소
폭언의 반복성·구체성·위협성을 객관 증거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현장 상황·증인 진술·정황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피고소인의 폭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협박죄와 공공연한 모욕죄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을 내세웠으나, 변호인은 발언의 반복성·구체성·위협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병역법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로 사건 종결
병역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병역 관련 절차 진행 과정 전반을 정리하고, 병역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형사 고소대리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상세 안내는 법률지식인에서 이어집니다.
- 고소장에 넣을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준비
- 고소 전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수사 결과 이후 다음 절차 검토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 문의 접수경위 파악 및 개요이해
- 상담 일자 협의상담 예약 확정을 위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 법률 컨설팅대표변호사와의 1:1 상담 진행
- 법률 지원대표변호사의 철저한 지원 및 해결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