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감액하고 분할지급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을 비롯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자료까지 제출된 상황이어서 대응을 잘못하면 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과정, 양측의 경제 사정을 반영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의뢰인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여러 재산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예서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와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감액과 분할지급을 함께 협상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민간임대조합 관련 권리 등 재산관계도 포괄적으로 정리해 후속 분쟁을 막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은 성립하되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의뢰인이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나누어 지급하도록 해 일시적인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전을 조건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 분쟁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경제 사정과 재산형성 경위를 제시해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위자료를 1,500만원 감액하고 분할지급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재산관계와 추가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 장기 소송의 비용과 부담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