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고소 후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나요?
질문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계좌내역과 대화를 다시 확인하다가 처음 고소장에 적지 못한 거래와 다른 피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사건에 자료만 추가하면 되는지, 별도의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새로운 행위·피해자·피고소인이 포함되면 단순 증거 보완인지 별도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인지 구분해 고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범죄사실의 보완인지 새로운 고소인지 구분합니다
기존 고소장에 적은 같은 거래와 행위를 더 구체화하는 자료라면 추가 의견서와 증거목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기·거래·행위가 별개이거나 새로운 피해자 또는 피고소인이 포함되면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사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고소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료를 추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 발견한 모든 행위에 대한 고소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사건번호와 추가 사실의 관계를 설명하고 별도 고소장 또는 보충서면 중 어떤 형식으로 접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별 시간표와 증거목록을 다시 만듭니다
처음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새로 확인한 일시·금액·대화·송금내역을 별도 색인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어떤 자료를 통해 기억이나 사실관계가 보완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은 추가 사실의 발생일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보완 범위와 새 범죄사실의 접수 필요성을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6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