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반복 연락·주거지 접근 스토킹 고소, 구약식 처분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수십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연락은 온라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방문과 대기행위가 계속됐고 의뢰인의 SNS 및 계정에 접근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예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흩어진 연락과 접근을 하나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입증할 수 있는가

스토킹 사건은 개별 전화나 메시지만 떼어 보면 연인 사이의 감정적 연락 또는 일회성 행동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성·지속성, 피해자의 거부의사, 주거지 접근과 대기행위, 실제 불안감과 생활 침해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종료와 거부의사 표시 이후에도 온라인 연락과 오프라인 접근이 어떻게 계속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감정적 연락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 및 연락행위가 지속된 스토킹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접근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하여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연락 자체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 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역시 의견서에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반복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주거지 방문·접근·대기행위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단순한 다툼이나 일회성 연락 문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관계 종료 후 이어진 메시지·전화·접근·대기행위를 시간순으로 보존하고, 반복성과 지속성을 하나의 피해 경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역, 주거지 인근의 접근·대기 정황을 유기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생활 침해 정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 위험을 함께 소명해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