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중 추가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고소장을 접수한 뒤 새로운 녹음과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새 증거가 사건 판단에 중요하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증거목록 또는 보충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자료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핵심 증거는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중복 자료를 설명 없이 반복 제출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파일명만 나열하지 말고 각 증거가 어느 날짜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본의 생성 경위와 전체 맥락을 설명하면 담당자가 자료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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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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