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절도·재물손괴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학교생활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 비행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친구의 열쇠고리를 가져간 행위와 친구가 교사에게 선물로 받은 소품을 훼손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어 폭행·절도·재물손괴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폭행, 절도,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기에 보호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폭행·절도·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성장환경, 평소 학교생활, 반성 정도 및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각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미성숙한 판단과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학교생활 전반에 특별한 문제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고 가정과 학교의 적절한 지도·감독 아래 충분히 선도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별도의 보호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비행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성장환경, 평소 학교생활, 반성 정도 및 재범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각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미성숙한 판단과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교생활 전반에 특별한 문제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고 가정과 학교의 적절한 지도·감독 아래 충분히 선도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보호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는 결과로서 법원이 소년에 대한 별도의 보호처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유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불개시 결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조사 결과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여러 비행사실이 함께 문제 되면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나요?
행위의 개수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소년의 성장환경, 평소 학교생활,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및 가정과 학교의 지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 평소 학교생활, 성장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등 소년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히 선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절도, 재물손괴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반성 정도와 성장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