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위약금 2,200만원 가압류

의뢰인은 인천 청라의 오피스텔에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금 1,1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은 HUG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할 예정이었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대출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보증사고 이력이 있어 보증과 대출이 거절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출 거절이 임차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출 협조 특약이 형식적인 서류 협조를 넘어 보증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실질적인 의무까지 포함하는지도 다퉈졌습니다.

예서는 보증사고 등록 여부를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계약상 협조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카카오톡 알림, 문자 내역, 보증사고 관련 통화 녹음을 제출해 대출 거절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계약금 1,100만원과 같은 금액의 위약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2,2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해 향후 계약금과 위약금을 실제로 회수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때문에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계약상 협조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가압류를 활용해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보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