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근금지가처분

반복적인 주거지 방문과 연락, 100m 접근·연락금지 및 간접강제 인용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을 거부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2025년 4월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주거지 인근에 머물다가 경찰의 귀가 요청을 받은 뒤 다시 찾아와 경비원을 통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8월에는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의뢰인의 집 앞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고, 9월에도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접촉이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생활영역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했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예서 법률사무소를 찾아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일시적인 방문이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과 정신적 안정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물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우편물과 서신 등 비대면 접촉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접근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의 현실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명령의 실효성까지 확보해야 했습니다

예서는 상대방이 주거지에 접근한 시점과 경위, CCTV 영상, 경비실 인터폰 통화내역, 상대방이 전달한 편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반복적인 접근행위의 양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와 진료자료,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생활과 정신적 안정이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대방의 접근행위 태양,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태도를 종합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와 직장 등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우편물, 서신 등을 보내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