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주장으로 제기된 3,400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계좌로 신고되면서 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제3의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3,4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된 뒤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과정에서 위약금을 포함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3,400만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제3자들과 공모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을 받는 동시에 거액의 민사상 반환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 공모와 부당이득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자금 편취 과정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실제로 금원을 취득하고 지배했는지,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었는지, 원고의 손실과 의뢰인의 이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3자들과 공모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취득·관리했거나 제3자들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나 부당이득 취득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서는 원고의 주장과 실제 거래 흐름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의뢰인이 문제 된 금원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지배·관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한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정 계좌로 금원이 이동했다는 사정과 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민사상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 구조와 실제 거래 흐름 사이의 모순을 분석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위법행위 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받았거나 제3자들과 공모해 금원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전부 방어하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