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소장 송달 후 30일 답변서 준비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처럼 법이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전자소송 송달내역이나 우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더라도 답변서 기한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제출이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법원 안내와 사건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서, 기혼 인식·교제 경위·혼인관계 침해 주장은 청구원인에서 확인합니다. 전부 부인한다는 한 문장만 쓰기보다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와 알게 된 뒤의 행동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원고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은 추가 분쟁이나 증거 왜곡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사건의 시간순서에 맞춰 선별합니다.

30일 안에 모든 증거와 주장을 완성하기 어렵더라도 청구에 대한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고 후속 제출 계획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증거에 대한 반박과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에게 송달된 소장과 자료를 검토해 첫 답변서와 후속 대응 범위를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