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기소란 무엇인가 — 절차와 대응 관점

구약식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처분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해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은 것과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벌금액, 적용 법령, 범죄사실과 정식재판 청구 안내는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에서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법원명, 송달받은 날짜, 기재된 범죄사실, 적용 법령, 벌금액과 부수처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내용과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이 같은지, 양형자료가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우편물을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 등에 대한 적법한 보충송달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실제 송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봉투와 송달 문서, 전자소송 알림 등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검찰의 구약식 통지일이 아니라 법원 약식명령의 송달일과 제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 회복 문제가 별도로 있지만 요건이 엄격할 수 있으므로, 송달 사실을 안 즉시 사건 기록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일부 사실관계나 죄명만 다투는지, 벌금액이나 부수처분을 다투는지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록과 제출 가능한 증거, 법정에서 필요한 증인신문, 전과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식재판은 공개 법정의 공판절차로 진행되고 출석과 서면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벌금을 낮춰 달라는 기대만으로 청구하기보다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 다툴 근거, 다른 사건이나 자격에 미칠 영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사건이 다른 공소사건과 병합되거나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절차가 달라지면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절대 불리해지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약식명령 등본과 봉투 ② 송달일 확인자료 ③ 검찰 처분 통지 ④ 경찰·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서류 ⑤ 사실관계를 다툴 원본 증거 ⑥ 합의·피해회복·교육·재발방지 등 양형자료 ⑦ 자격·직업상 영향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사건 진행과 상대방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먼저 기한을 계산하고 검토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