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위자료 청구금액을 바꿨을 때 대응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상 근거입니다. 금액만 증액한 것인지, 부정행위 기간이나 행위를 추가한 것인지에 따라 피고가 답변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변경신청서뿐 아니라 함께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변경이 허용됐다는 사실이 곧 증액된 청구가 이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새 주장에 필요한 반박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법원에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무 답변 없이 기존 서면만 유지하면 새 쟁점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액을 올렸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상태와 사건 후 태도 등 실제 위자료 판단 요소를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에게 송달된 변경신청서와 기존 기록을 비교해 추가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