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원고의 소 취하 동의와 소송비용 대응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각, 첫 기일 진행 여부와 소취하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아직 본안 대응 전이라면 동의 없이 취하될 수 있어 사건 진행 단계가 중요합니다.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명확한 이의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 동의 여부는 같은 청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 합의 조건과 방어자료의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취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승소판결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종국판결 뒤의 취하에는 재소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취하 시점과 기존 판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취하로 끝나도 그동안 발생한 비용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송달 관련 비용, 감정 등 절차비용과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취하 동의, 재소 가능성과 비용 회수 실익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