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검토
상간소송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언제나 절반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공동면책, 내부 부담비율과 합의 문구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동불법행위와 내부 부담을 구분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당사자 내부 관계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해 공동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반의 구상금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과 공동면책 범위를 확인합니다
- 확정판결·조정조서·합의서의 지급 의무
- 실제 송금일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
- 지급으로 소멸한 공동채무의 범위
-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거나 면제받은 내용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채무가 얼마나 소멸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일부 지급이나 분할 지급이라면 각 지급 시점별 면책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 부담비율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부 부담비율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각자의 관여 정도, 혼인관계 상태, 판결이 인정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50대 50 계산이나 한쪽의 주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결 이유와 기존 제출자료를 검토해 어느 사실이 책임 정도와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권리 포기와 정산 문구를 확인합니다
원고와 합의하면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기했는지, 채권·채무를 모두 종결한다는 문구가 누구 사이의 어떤 권리를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당사자와 범위가 불명확하면 후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판결·조정·합의 문구와 지급자료를 검토해 구상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항상 절반은 아닙니다. 공동면책 금액과 각자의 내부 부담비율을 사건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지급해도 구상을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합의로 공동채무가 어느 범위까지 소멸했는지와 구상권 포기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아직 분할금을 전부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지급으로 발생한 공동면책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지급 일정과 각 송금자료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내부 부담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관여 정도, 혼인관계 상태 등 판결과 기록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구상도 못 하나요?
문구의 당사자와 대상 권리가 무엇인지 해석해야 합니다. 포괄적 권리 포기인지 단정하지 말고 합의서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