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 지연손해금 계산과 지급

작성·검수 배재용 변호사2026.10.30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에는 원금 외에 일정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의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그대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분리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은 원금만 적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처럼 구간별로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의 일반 설명보다 주문에 적힌 당사자, 금액, 날짜와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법정이율 규정은 일정한 금전채무 이행 판결에 적용되는 이율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작성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지와 판결 주문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계산기에 원금과 한 이율만 입력하기보다 주문의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하고 입금 근거를 남깁니다

판결 주문의 위자료 원금
각 이율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지급일과 금액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의 별도 존재 여부
입금계좌와 상대방 또는 대리인의 수령 권한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 비용·이자·원금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채무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표와 이체확인증, 상대방의 수령 확인을 보관합니다.

항소와 가집행·집행정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의 가집행이나 지연손해금 발생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가집행 선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성과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지급액, 항소 실익과 집행 위험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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