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대응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일정 요건 아래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주소불명으로 명령을 송달할 수 없거나 제출 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등 재산조회의 요건을 정합니다.

채권액이나 집행 범위에 다툼이 있더라도 명령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불복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면서 정해진 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 적거나 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목록을 임의로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적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급여·계좌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급 능력에 맞춘 협의가 가능하다면 금액·기한·불이행 시 조치를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 중인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의 판결문과 집행기록을 검토해 재산명시·조회 대응과 분쟁 정리 방안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