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가압류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본안에서 위자료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문에서 채권자·채무자, 청구금액, 피보전권리, 가압류 대상과 해방공탁금액을 확인합니다.

예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실제 제한의 범위와 후속 서류가 다르므로 제3채무자 표시와 등기·송달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정변경이나 본안 제소 지연 등 법정 사유에 따른 취소 절차도 둡니다. 결정에 적힌 금액을 공탁해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해방공탁은 자산 제한을 풀기 위한 수단이지 본안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본안 진행, 자산 이용 필요성, 소명자료와 비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책임을 다투는 자료와 가압류 자체의 필요성·범위를 다투는 자료는 겹치지만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각 서류가 어느 쟁점을 설명하는지 구분해 제출합니다.

가압류만 있고 본안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면 본안 제소 여부와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급여·예금 사용이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이 있다면 금융기관·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임의로 처분을 시도하기보다 법적 해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본안 기록과 가압류 결정문을 함께 검토해 대응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