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증인신청, 사실확인서와 무엇이 다를까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알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자료이고,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질문에 답하며 진술의 근거와 신빙성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서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직접 본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인지,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증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는 증인이 기혼 사실을 알린 대화를 직접 들었는지, 혼인관계의 당시 상태를 직접 보았는지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는 좋은 사람이다’ 같은 평가는 핵심 쟁점의 증명과 거리가 있어 채택 필요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예상 진술이 카카오톡, 통화내역,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맞춘 사실확인서는 반대신문에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인에게 허위 내용을 부탁하거나 답변을 외우게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 자료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주장과 증인신청 필요성을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