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증액·감액 사유

원고는 소장에서 원하는 위자료 액수를 정해 청구하지만 법원은 그 금액에 구속되어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는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에 제시된 최고액이나 평균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은 인지대 계산과 소송 전략에도 연결되므로 근거 없이 크게 정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각 요소는 기계적으로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길었다는 사정과 혼인이 이미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가 같은 정신적 손해에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 관계와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제3자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도, 동일 손해를 각각 전액 중복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에 누구의 어떤 손해까지 정산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관계 기간, 혼인 파탄 전후, 기존 지급액과 발각 후 행동을 위자료 판단 요소별로 정리합니다. 원고는 증액 사유를, 피고는 책임 부인과 감액 사유를 구분해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