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무엇으로 소명할까
상간소송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말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믿었는지, 언제 사실을 알았으며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 인식은 교제 당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실제로 혼인 사실을 몰랐는지뿐 아니라 주변 사정상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문장 하나보다 교제 기간, 연락 가능 시간, 주거와 가족에 관한 설명, SNS 공개 상태, 지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현재의 추측이 아니라 당시 알았던 정보의 순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미혼·이혼 설명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확인합니다
- 미혼 또는 이혼했다고 명시한 전체 대화
- 별거·이혼절차 진행을 설명하며 제시한 자료의 내용과 날짜
- 가족관계나 주거에 관해 반복해서 들은 설명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 종료와 연락 중단 기록
상대방의 말이 객관적으로 이상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박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과 반대 정황을 처음 접한 시점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무리한 전면 부인이나 자료 삭제를 피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캡처가 일부라면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앞뒤 맥락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와 말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면 오히려 신빙성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과 위자료 감액 사유를 구분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책임 자체를 다투는 기혼 사실 인식 문제와, 책임이 인정될 경우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기간·종료 경위 등을 나눠 검토합니다.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혼동하지 않아야 답변서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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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카톡이 있으면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시점, 이후 드러난 반대 정황, 교제 상황상 믿을 만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 뒤 바로 헤어졌다면 도움이 되나요?
인식 시점과 이후 관계 종료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과실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관계가 종료됐는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답변서는 꼭 30일 안에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기본 사실관계를 기한 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사과만으로 소송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책임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합의에는 금액·비밀유지·추가 연락 등 조건이 필요할 수 있어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가 없으면 방어할 수 없나요?
명시적인 메시지가 없더라도 교제 경위와 주변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당시 일정, 대화와 제3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