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뜻부터 성립요건·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상간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정식 사건명이라기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리키는 검색상 표현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침해된 부부공동생활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대화 한두 문장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의 성격과 기간, 표현, 만남의 장소와 빈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보유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날짜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관할과 청구 취지를 검토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고, 법원이 쟁점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원칙이 있으나 계속된 행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지 등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부터 먼저 정한 뒤 자료를 맞추기보다 혼인관계의 변화, 부정행위의 시작과 종료,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을 한 시간표에 놓는 편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타인의 계정 무단접속은 별도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청구 원인, 시효, 증거와 예상 반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원고와 피고의 지위, 혼인관계 상태와 확보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