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 받았을 때, 피고가 먼저 확인할 7가지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법원 기한과 청구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법원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답변서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청구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계약관계와 별개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했다는 청구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에 두 근거가 함께 주장되기도 합니다.

피고는 계약상 의무의 내용, 실제 위반 여부, 고의·과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붙인 법률 명칭보다 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 구조를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수리비처럼 실제 지출한 손해, 일실수입이나 영업손실의 계산 근거, 위자료와 향후 발생할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증거와 계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나 손해 확대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보험금이나 이미 받은 변제금이 있다면 같은 손해가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내용과 작성 시점을 확인한 뒤 이에 대응하는 피고 측 원본 자료를 훼손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우선 점검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거나 뒤늦게 문서를 만들어 맞추면 증거의 신뢰가 크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자료가 생성된 시점과 업무상 작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제3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 지급 명목과 금액, 추가 청구 포기 범위가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대응하는 사건은 보험 약관과 담당 범위를 확인하고 임의로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연락을 하기 전에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장과 첨부 증거를 검토해 책임 성립, 손해 항목과 금액, 답변서 제출 순서를 구분합니다. 손해배상 소장 받았을 때의 대응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