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업무상배임 고소 전 확인할 세 가지 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함이나 근로계약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맡은 권한, 회사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신임관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실수나 계약 불이행이 모두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계약 또는 신의칙상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는지, 그 선택이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위임전결규정, 계약서와 결재 기록은 당시 권한과 의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무위배와 손해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봅니다. 부적절한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전후의 재산 상태, 정상 가격, 회수 가능성과 손해 발생 위험을 경제적 관점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배임을 섞어 쓰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형사 고소대리에서 각 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