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준비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른 원칙적인 기간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이 정한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전제로 기다리지 말고 통지서의 수신인·사건번호·수령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와 신청 취지를 통지서와 일치시키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결론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결정 이유를 확보한 뒤 구성요건별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나눠 표시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쓰기보다 어떤 진술이나 객관 자료가 어떤 판단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새 자료가 있다면 취득 경위와 원본 보관 상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냈던 자료라면 제출일과 증거명까지 표시해 수사기록에서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후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의견을 낼 때에는 기존 주장과 중복되지 않게 보완수사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기록과 불송치 이유를 대조해 이의신청의 핵심 쟁점과 추가 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