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일정한 가족과 위임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기록과 법원 공판기록은 신청 기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는 이러한 사항을 적은 서면과 신청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막연히 전체 기록을 달라고 하기보다 공소장, 특정 증인신문조서 등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표시합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과 권리행사 필요성, 심리 상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기록 일부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 가림, 사용 목적 제한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자료를 사건 대응 목적 밖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과 열람실 안내를 지킵니다.

피고인 주장, 증거 목록, 증인 진술과 자신의 기존 자료를 대조해 사실이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배상명령이나 의견진술 등 해당 절차의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사건의 공판 단계에서 기록 신청 범위와 활용 목적을 검토하고 후속 대응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