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패소하나요?

질문

상간소송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첫 변론기일에 출장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불출석하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는지, 서면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한 번의 기일 불출석만으로 항상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으므로 기일 전 진행상태와 제출 서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257조에 따라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에서 특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 상대방 출석 여부와 법원의 진행에 따라 처리됩니다. 불출석을 가볍게 보지 말고 기일 변경 가능성과 대리인 출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안 시점, 만남의 경위, 혼인관계 상태와 원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번호와 입증취지를 붙입니다. 단순히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만 하고 본안 답변을 비워두면 방어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일통지서, 전자소송 알림과 제출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다음 기일이나 석명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출석 필요성과 서면 제출 일정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