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까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측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보호하는 일부 법리는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피고는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기각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원고가 사실혼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호되는 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혼 여부는 한 가지 서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의 기간과 안정성, 경제공동체 형성,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애 중 잦은 숙박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각자의 사정으로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고가 상대방에게 보호되는 배우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설명했는지, 생활관계에서 배우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 알게 된 뒤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인 대화와 행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인보다 인식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소되지 않은 법률혼이 따로 있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인 사실혼과 보호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 등 예외적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전에 사실혼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침해할 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만으로 자동 파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기간, 생활비, 연락, 관계 회복 노력과 파탄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