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라면,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효력이 제3자의 책임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명목과 동일 손해에 대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 효과는 지급된 범위에서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같은 손해에 관하여 실제 배상액을 초과해 중복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합의금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 생활비 등 다른 성격의 금액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지급 사실이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는 지급일, 금액, 합의서 문구와 실제 송금 자료를 확보해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