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고소인이 수사 도중 사망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족이 생전에 사기 피해를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고소인이 사망하면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지, 유족이 대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기존 고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와 수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의 지위와 통지·자료 제출 가능 여부는 범죄와 절차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한 고소의 효력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적법하게 고소했다면 그 후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수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고소장 접수일, 고소인 조사 여부와 현재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이 사망한 고소인을 대신해 기존 고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 부친이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해 한 고소취소는 적법한 취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족의 고소권과 절차 참여는 별도로 살핍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고, 범죄 유형에 따른 고소기간과 고소권자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생전에 제출한 고소장·증거 사본,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내역을 준비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에서 생전 고소의 효력과 유족의 자료 제출·처분 통지 등 후속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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